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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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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구합5075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지방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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